미 국무부는 12일 공개한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한국 여성들이 성착취의 대상으로 해외로 팔려 가고 있고, 한국 남성들은 미성년 여성들과의 성매매를 위해 동남아 등에서 성관광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국제결혼 브로커가 개입, 한국으로 유입된 많은 외국 여성들이 한국에서 성착취나 노동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여성들이 국내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홍콩, 괌,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서유럽에 유입돼 상업용 성착취의 목적으로 매매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 여성들은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에서 브로커들의 손에 이끌려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국 남성들은 동남아와 태평양 군도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미성년자 성관광(Child sex tourism)의 주요 수요자들이고, 비정부기구(NGO)들이 한국 남성들이 미성년자들과의 아동 성매매를 위해 중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러시아ㆍ우즈베키스탄ㆍ카자흐스탄ㆍ중국 여성들과 함께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국가 여성들이 성착취 목적으로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의 한국 유입에는 성 착취나 노동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결혼 브로커가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비록 한국이 해외 여행 중 미성년자들 성착취와 연관된 국민에 대해 기소를 허용하는 관련법을 갖추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 법에 따라 기소된 사례는 없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내 국제결혼을 통한 성착취의 실태와 관련, 한국의 지방도시 곳곳에 내걸려 있는 '베트남 여성,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현수막 사진을 게재하면서 "국내에서 쉽게 배우자를 만나기 힘든 한국 총각들을 국제결혼으로 유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국제결혼은 지난 5년간 무려 3배나 급증한 4만3,121건에 달했고 이들 중 72%가 동남아와 몽골 여성들이 한국에 유입된 경우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다만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성매매와 성착취 행위 차단을 위한 대대적인 활동을 펼쳤다"면서 한국을 인신매매에 대처하는 국가들중 최상단계인 1등급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인신매매피해방지법(TVPA)이 제정된 2000년 10월 이후인 2001년 3등급에서 출발했으나 2002년 1등급으로 뛰어오른 뒤 올해까지 계속 1등급을 유지한 반면 북한은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줄곧 최악의 등급인 3등급에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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