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시행 4주년… 우후죽순 신변종업소 단속한계 드러나
경찰은 성매매 업소 등과 연계해 조직폭력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피해 여성의 자활대책 등을 마련해 가기로 했지만 단속의 '풍선효과'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 경찰, 신변종 성매매 업소 집중 단속
경찰청은 23일 성매매 특별법 시행 4주년을 맞아 휴게텔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사행성 게임장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전국 여성청소년계 인원 천2백 명과 광역수사대 인원 340명, 외근 형사 인원 7천6백(외근 형사) 명, 경찰관 기동대 천7백 명 등 만 명이 넘는 인력을 대거 투입해 23일부터 40일 동안 신변종 성매매 집결지와 조직폭력배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 시행 뒤 성매매 집결지 업소 수는 천696개에서 935개로 45%정도 축소됐으며 종업원 수는 5천717명에서 2천282명으로 60%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허나 올 상반기 업소유형별 성매매 단속 결과, 휴게텔과 스포스 마사지업소 등 신변종 업소가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휴게텔 등 변종업소는 행정당국의 인허가가 필요없는 신고자유업종이어서 행정처분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경찰은 신변종 업소에 대해 관련부처와 시민단체와 연계해 범정부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성매매특별법 제28조의 '범죄신고 보상금' 제도를 활용해 신고자에게 최대 2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들의 제보를 독려할 예정이다.
경찰은 성매매 문제와 연계된 조직폭력배 단속에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성매매 문제는 성매매 집결지의 문제일 뿐 아니라 조직 폭력배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지난해 조직폭력배를 집중 단속한 결과 26%가 유흥업소와 사행성게임장에서 검거됐다. 각 지방청 경제범죄 특별수사팀을 투입해 조폭들의 자금줄 추적 등 단속효과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어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감금당한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해 형사불입건하고, 시민단체와 연계해 피해 여성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직업 교육 등 자활대책을 추진해 재유입을 방지하고 성매수 남성에 대한 계몽에도 힘을 쓰는 등 이를 위해 여성부와 노동부와 함께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 온라인으로 퍼져가는 성매매... 단속 효과에 대한 우려도
이처럼 경찰이 성매매 단속에 대한 칼날을 갈고 있지만 강도 높은 단속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높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등에서 성매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자 성매매업소들이 대부분을 문을 닫는 등 과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듯 '풍선 효과'로 타 지역에서의 성매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오피스텔이나 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해주는 영업 행태도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4년,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좀 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