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국정감사에 참석한 네이버 창업주 이해진 글로벌 투자총괄(GIO)이 해외 업체와의 역차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GIO는 “미국 기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향한 규제가 국내 기업을 향한 규제로 바뀌어 역차별이 생길까 걱정된다”면서 “미국은 아마존 등 빅테크 중심으로 독점화되어 있다. 반면 국내 시장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독점하기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틱톡 등 해외업체들에게 이미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많은 스타트업을 인수하고 새로운 기술 투자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 제약으로 인해 그나마 잃고 있는 시장을 더 잃게 될까봐 큰 두려움이 있다”면서 “유럽이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도 자국 시스템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 시스템 규제 흐름이 국내 기업 규제로 이어질까 역차별 측면에서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 GIO는 또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기업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가 화두인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700억~1000억원 수준의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다고 들었다. 이 정도 내고 있는 게 맞나"고 질문하자 이 GIO는 "저도 예전부터 역차별 문제에 대해 고민이 있다"며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해외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내야 공정경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간 상생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 GIO는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경영진과 깊이 고민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에게 더 혜택을 주고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