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정치문제로 악화되나…적자에 기관장 성과급 및 임원진 연봉도 질타
◆ 말 많고 탈 많은 ‘한전공대’, 극으로 치닫는 여·야 대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전이 설립 추진 중인 한전공대를 △더욱 심각한 경영 악화 초래 △카이스트, 유니스트 등 이미 충분한 이공계 특성화대학 △학령인구 감소에 다른 입학 인원 부족 등을 이유로 크게 반대했다.
무엇보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야당 의원들의 질타는 더욱 거센 상황이다. 이 의원은 “유한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졸속 추진 중인 한전공대 설립을 즉각 중단해, ‘정권의 꼭두각시’나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전의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전 영업실적은 1조5000억원 적자, 부채비율은 지난해 98.7%에서 111.8%로의 악화가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전공대 설립을 강행할 경우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종국엔 비상경영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5년 내 대학 80여곳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전공대 설립이 시류에 맞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 대기업 ‘특혜’ 산업용 전기요금, 합리적 조정개편 시급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용 경부하요금을 원가의 76.8% 수준까지만 올려도 812억원의 중소기업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하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부하요금 전체사용량 13만3309GWh 중 대부분 대기업인 고압B,C 사용자의 사용량은 64%인 8만4949GWh인 반면, 대부분 중소기업인 고압A 사용자의 사용량은 36%인 4만8360GWh에 불과하다”며 현행 경부하요금제도가 대기업에 지나치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부하요금을 석탄과 원전 등 기저부하에서 생산한 전력구매단가 수준정도만으로 가정해 산출했는데도 중소기업이 800억원 이상 요금을 덜 내는 것으로 나왔다”며 “경부하요금을 원가수준까지 조정하면 중소기업의 감면 혜택은 1000억원대도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적자’ 공기업인데 ‘억’소리 나는 기관장 성과급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조17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한전이, 올해 기관장의 경영평가성과급으로 1억921만원을 지급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2016년에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절반에 가까운 6조원 이상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적자전환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구입전력비 상승 때문이다.
그러나 기관장의 경영평가성과급은 오히려 2016년 이후 매년 1억원 이상 지급됐다. 연도별 지급된 성과급은 2014년 5180만원, 2015년 9564만원, 2016년 1억3705만원, 2017년 1억1224만원, 지난해 1억702만원, 올해 1억921만원이다. 기관장과 상임이사의 연봉도 2017년 한 차례 동결된 것을 제외하면 2015년 이후 지속 인상됐다.
위 의원은 “주식회사이기도 한 한전은 경영 악화에 따라 주주배당금을 줄이면서, 임원진의 연봉과 성과급에서는 자구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석탄화력, 중단 않고 오히려 신규 추진 ‘질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석탄화력발전 퇴출 추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외에서 석탄화력발전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총 9.1GW 규모의 8개 석탄발전소 사업에 진출했다. 여기에 무산 위기에 놓였으나 공식적으로 철수 선언을 하지 않은 2건을 포함하면 10.75GW에 이른다.
김 의원은 “발전자회사들의 석탄발전 수출을 막아야 할 한전이 발전자회사들이 추가 계획 수립을 머뭇거리는 사이, 틈새시장을 공략하듯 선제적인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추가사업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석탄발전은 이미 퇴출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금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건 수년 후 손해를 보는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