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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강원랜드 슬롯머신조차 당첨 확률과 환급율을 공개하고 있는데 게임산업협회가 왜 반대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논란과 관련해 한 말이다. 게임산업협회는 최근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게임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게임법 개정안을 두고 의견이 충돌하는 이유는 이번 개정안이 일부 수정이 아닌 전체 개정안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게임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 '게임 광고 제한', '게임등급 분류시 게임 외적 내용도 고려' 등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게임업계는 지나친 규제로 게임산업의 발전을 막을 것이라며 대응하고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이다. 게임업체들은 그동안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을 공개해왔다. 하지만 이중 뽑기를 도입해 첫 번째 유료 아이템은 확률을 공개하고, 이들 아이템을 활용한 결합 아이템인 두 번째 확률은 공개하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이 같은 유료 확률형 아이템은 물론 결합형까지 습득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 공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영업비밀 주의를 내세우며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즉 기업만의 비즈니스모델인데 이를 공개하라는 것은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특히 게임산업협회는 이미 게임업계가 자율규제를 통해 90% 이상 준수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뿐만 아니라 게임학회까지 나서 영업비밀이라는 논리를 비판하고 있다. 게임을 이용하는 게이머들도 반감을 표시하며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에 규제 목소리를 제시하고 있다.

  •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사진=한국게임학회)
게임학회는 "변동하는 확률을 개발자와 사업자도 정확히 모른다면 지금까지 게임사가 공개한 것은 거짓 정보인가"라며 "일본 게임사들이 24시간 변동하는 아이템 확률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며 게임업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헌 의원은 "게이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면서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다. 게임업계가 이를 끝내 거부하고 법제화를 막는다면 우리 게임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며, 국산 게임에 대한 인식이 나아질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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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2/23 10: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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