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오늘(2일) 오전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수출 심사 때 우대조치를 해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화이트 리스트, 일명 백색국가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를 의미한다.

백색국가에 포함된 경우 일본 정부로부터 수출 우대를 받으며,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제품 등을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을 면제한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로 지정한 27개국은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캐나다·체코·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헝가리·아일랜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폴란드·포르투갈·스페인·스웨덴·스위스·영국·미국 등이다.

한국은 2004년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백색국가로 지정됐지만, 이날 결정으로 수출우대국가가 아닌 일반국가 대우를 받게 됐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7일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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