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거래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기 거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5만4564건, 2899억7300만원의 중고거래 사기가 일어났다. 매일 217건씩 1억1349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셈.
이에 중고거래가 주로 일어나는 플랫폼에 대한 책임 및 소비자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품 판매, 입금 후 잠적과 같은 사기를 비롯해 신생아 거래, 청소년 대상 주민등록증 위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문제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했다.
이번 시계 도주 사건이 발생한 당근마켓 측은 악의적으로 거래 사기를 저지른 후 탈퇴한 경우 예외 없이 수사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탈퇴한 경우에도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계정 정보와 대금결제 및 재화 공급에 대한 정보를 5년간 보관한다”며 “신고 접수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밀착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근마켓은 경찰에 신고 접수된 이력이 있는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공유될 경우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채팅창과 대상자 프로필 화면 등 서비스 곳곳에 ‘신고하기’ 기능을 배치했다. 거래 상대방이 탈퇴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 역시 사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번개장터는 지난해 인공지능(AI) 보안 전문 기업 에스투더블유랩과 ‘개인 간 거래 신뢰 강화를 위한 기술 협약’을 진행하고 AI 기반 사기 거래 유도 패턴 인식 및 차단을 추진하고 있다. 중고나라 역시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및 사기 거래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은 중고거래 관련 법 제도 개편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사이버 금융범죄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지급정지를 하기 때문. 중고거래사기, 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 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은 중고거래 사기 등 인터넷 사기를 사이버 금융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선진국과 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및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