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을 고려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들의 유행 규모를 줄이기 위해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백신패스는 백신 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현재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이 백신패스를 시행하고 있다.
백신패스가 도입될 경우 백신 접종자는 쿠브(QOOV)나 네이버, 카카오톡, 신분증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백신 접종을 증명한 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 참여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백신패스 도입을 놓고 접종미권고 대상이나 백신 부작용 등으로 접종을 꺼리는 이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한다는 청원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1일 올라온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7일 9시 기준 6만1000여명이 참여했다.
한 청원인은 “개인 질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 등으로 백신완료를 못한 분들도 있는데 백신을 무조건 강제할 수 있나”라며 “미접종자 단체입장제한이라는 패널티는 사회분열과 인간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백신패스 도입에 대해 미접종자들의 유행 규모를 줄이고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미접종자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백신패스 적용예외 연령층을 18세 이하 영·유아 및 청소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종이로 된 PCR 음성확인서 외에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받는 전자식 증명서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