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은 현재 확진자가 1400여명 수준으로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이에 서울과 수도권은 다음달 8일까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된다. 예방접종자도 모든 인원 기준에 포함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수도권의 모든 유흥시설에 속하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즉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중단된다.
전 장관은 “4차 유행 파도가 계속되며 오늘 확진자 수는 1600명대 초반으로 예상된다”며 “감염 확산 추세를 꺾기 위해서는 사적 모임과 이동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 2주간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수도권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점과 관련, 영업제한이 방역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매출이 반 토막이 나고 방역수칙 어기는 손님과 다퉈가며 정부 영업제한을 지켜왔는데, 집단 확진자는 엉뚱한 곳에서 나오고 있다”며 “4단계 연장은 방역 실패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연말에도, 여름휴가 시즌에도 제대로 된 장사를 못하고 있다”며 “잠깐의 희생이라고 생각했으나 이 같은 상태가 1년간 이어지니 영업제한이 옳은 방역수칙인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자영업자에게만 국한된 거리두기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의 바람대로 ‘짧고 굵게’ 확산세를 잡으려면 전국을 4단계로 격상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자영업자는 “여름휴가 기간인 만큼 수도권을 피해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수도권만 4단계를 진행하면 휴가 끝날 때쯤 전국 곳곳에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매출 실종’ 사태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역 수칙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 기준을 확대하고 정책 자금을 늘려 긴급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고용원을 줄이고, 빚으로 빚을 내 겨우 연명하는 처지에 거듭되는 영업제한 지속으로 소상공인들은 한계로 내몰리고 있다”며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과 손실보상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자금 규모도 크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손실보상법 공포 이후인 지난 7일 이후 손실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입은 손실만큼 실질적 보상 ▲피해 지원금은 지급 기준에 있어 매출 비교 부분을 유연하게 적용 ▲정책 자금 대상자 및 대상금액 대폭 확대 등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연장 조치가 마지막 연장 조치가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돼 소상공인들이 온전히 영업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정부와 국회의 대책들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