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장진훈 부장판사)는 자신이 일하는 학교로 실습 나온 교생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미수등)로 불구속 기소된 A고교 교사 한모(48)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누구보다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육 실습생들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변명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해 법정형 범위 내에서 최저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고등학교 일본어 교사인 한씨는 지난해 4월 13일 오후 8시∼11시 용산0구 한 식당에서 학교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다 교생 실습을 나온 B(여)씨를 화장실로 끌고가 "점수를 잘 주겠다. 기간제 교사를 알아봐주겠다"라며 성추행한 뒤 인근 여관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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