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16일 10대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모(22.무직)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약취.유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강요행위.청소년강간등) 등을 적용해 징역 6년의 실형을, 김모(20.여.무직)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황씨는 자신의 이전 성폭력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13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유인해 협박,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한 피해자 1명을 성폭행한 행위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씨 등은 지난 1월 A(13)양과 B(13)양 등 2명을 모텔로 유인해 감금했으며, 이어 황씨는 A양을 성폭행하고 김씨를 통해 B양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성매매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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