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쇼] 상당수 "혜택 부여 반대"… 조갑제 "이러단 군복무 제도 무너진다"
"병역은 모든 국민이 져야 할 신성한 의무다." "훗날을 위해서라도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
대한축구협회가 월드컵 출전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룬 한국 축구대표팀에 병역 혜택을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 사이에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축구협회의 조중연 대한축구협회장은 23일 "우리가 처음으로 해외에서 치른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랐다.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우리 협회가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겠다. 선수들이 원하는 것이 병역 문제다. 국내에서 16강 진출을 이뤘을 때 선수들에게 병역 특례를 줬다. (월드컵 16강은) 해외에서는 더 어려운 일이다. 병역 특례가 관철됐으면 하는 게 선수들의 마음"이라며 선수들이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를 비롯해 주요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속속 의견을 올리며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병역 혜택에 대해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24일 이 논란을 다룬 포털사이트 야후!코리아의 '야후쇼'에도 네티즌들의 의견이 폭주했다. 상당수 네티즌은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 쾌거를 이뤄낸 선수들의 선전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면서도 성적을 내자마자 병역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아이디가 'endxxxx'인 네티즌은 "보상은 금전적인 것으로 족하다. 만만한 게 병역 면제냐. 병역 의무는 국민의 4대의무에 속하는 만큼 원칙은 흔들지 말자"고 말하며 격앙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국가가 있어야 월드컵도 나갈 수 있다. 조국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그런 말 함부로 할 수 없다" "밤새워 응원해주니 안하무인이다. 축구도 수많은 종목 중 하나일 뿐 그 이상은 아니다. 그럴 바엔 올림픽 메달 하나에 수십 명이 나가는 것보다 역도처럼 단신으로 메달 하나 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등의 글을 올리며 병역 혜택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일부는 야구 대표팀의 경우 지난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준우승했으나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한 것을 두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병역 혜택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이번 16강 진출은 해외파 실력 덕분인데 선수들이 과거에 병역 혜택을 못 받았으면 해외에 진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군대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거나, 축구로 국위를 선양하는 거나 일맥하니 면제는 큰 무리가 아닐 듯 싶다" "국가에 큰 공헌을 한 선수는 40살까지 병역 연기해주고 그 뒤에 2년간 사회 봉사나 공익 근무를 하면 좋겠다"며 병역 혜택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칼럼니스트 조갑제씨도 "좋은 말로 하면 융통성인데 이게 법적으로 말하면 반칙"이라며 병역 혜택 부여에 반대했다.
조씨는 24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숙명적으로 분단 중인 휴전국에서 특히 남자로 태어나면 군에 복무하는 게 하나의 운명"이라며 "이런 개별적인 어떤 이해관계에서 특례를 주기 시작하면 이 제도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병역 복무기간이 약 20개월 아니냐"면서 "그게 긴 시간이 아니다. 그 기간에 얼마든지 기량을 유지할 수 있고, 오히려 20개월이라는 군 복무기간 경험이 축구 선수들이 현역에서 은퇴해 지도자나 직장인이 되는 데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병무청은 "월드컵 16강에 오른 축구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 게임 1위에 병역 혜택이 주어진다"며 "다시 규정을 고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병역에 관한 특례조항은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일면서 2007년 말 병역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폐지됐다. 현재는 병역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올림픽 금·은·동메달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만 혜택을 준다.
앞서 정부는 4강까지 올랐던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선수들에게 16강 진출의 공로로 병역 특례를 준 바 있다. 그러나 2007년 말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월드컵 16강에 대한 특례는 사라졌다. 현재 한국 대표팀에는 상무 소속으로 군 복무 중인 김정우를 비롯해 박주영 기성용 조용형 정성룡 등이 현재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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