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논란이 된 부분은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법원은 이를 인정했고, 간접증거로서 유죄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물론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의 판단을 다시 뒤집은 것이어서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의 몫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스포츠한국 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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