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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이어나가며 '테러방지법'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YTN)
현재 국회에서는 야당이 테러방지법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중이다.

지난 23일 더불어 민주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겠다고 밝인데 이어 필리버스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화 의장은 23일 오후 1시 30분까지 테러방지법을 심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테러방지법은 대통령과 여당 측에서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법안으로 최근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IS의 테러와 북한의 도발 등에 의해 재추진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대테러업무 전담기구 설립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인물에 대해 출입국 규제 요청 및 정보수집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군 병력 지원 건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국제적 테러 대응에 대한 협력이 필요한데 법이 없어서 외국과 정보를 주고받을 방법이 없고, 테러 분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확인되더라도 처벌하거나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테러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 측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수집권과 조사권을 다 갖게 되는 국정원의 권력남용, 휴대폰 감청 등의 개인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야당 측 의원들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로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으로 23일 오후 7시 7분에 시작해 5시간 32분 간 쉬지않고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며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기록한 5시간 19분을 넘어섰다. 이후 문병호 국민의 당 의원과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후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4번째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야당은 "108명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의사를 보였다"고 말하며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11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23일 오후 8시 40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야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별다른 제재 방안이 없기 때문에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이 얼마나 잘못 된 것인지 보여주는 예"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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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6/02/24 1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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