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사상 최대 소송인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소송에서 삼성 계열사와 이건희 삼성 회장이 채권단에 미지급 약정금과 이자 등 약2조3,0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김재복)는 31일 삼성차 채권단인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이 이 회장과 삼성 28개 계열사를 상대로 낸 약 5조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2000년 12월31일까지 보유 중인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해 부채 2조4,500억원을 갚는다는 약정금 지급 합의서는 유효하다"며 "시한을 넘길 경우 피고의 주식처분 및 대금지급 의무가 소멸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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