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심의 및 선정 권한을 갖고 있는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예비인가 심의 결과를 일단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법학교육위는 29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25개 대학을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통보했고, 교육부는 31일 이를 토대로 예비인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일을 내달 4일로 돌연 연기했다. 이에 따라 탈락 대학들의 반발과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던 로스쿨 선정 문제가 극도의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는 이날 "김 부총리가 법학교육위 잠정안에 대해 최종 결재를 하지 못해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며 "(청와대나 국회 등)유관기관의 이해를 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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