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발간한 인신매매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을 '여전히 조직적인 섹스 관광의 주요 목적지가 되는 아시아 국가'라고 적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은 2004년 9월23일부터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돼 집창촌이 폐쇄되고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성매매도 사실상 근절된 상태다. 또 개인간 성매매도 범법 행위로 규정해 성매매 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섹스관광국으로 계속 분류되는 것은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다.
CRS는 최근 발간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홍콩 등과 함께 아시아에서 조직적인 섹스관광의 주요 목적지가 되는 국가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 인도네시아와 대만을 두번째 조직적 섹스관광 대상 국가로 분류했다. 이는 CRS가 인도네시아나 대만에 비해 한국에서 조직적 섹스관광이 더 성행하고 있다고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6월12일 발간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신매매가 심각하지만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는 1급 국가'중 하나로 꼽았다. 하지만 올해 CRS 보고서에 이 같은 이행 과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미국 정ㆍ관계 및 학자, 전문가들에게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가끔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먼저 사실을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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