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선정 작년 '드라마틱ㆍ미담사건' 2제
울산지검이 2007년도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드라마틱한 사건과 미담사건 각 1건씩을 선정, 11일 발표했다.
검찰이 뽑은 지난해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은 도박에 탐닉하다가 급기야 사기 도박단의 범행에 가담해 공소시효 만료 불과 몇 시간 전에 붙잡혀 기소된 주부 A씨(51)의 사례.
A씨는 평범한 주부였지만 도박에 탐닉하다가 1999년 전문 사기 도박단의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
도박단은 피해자를 도박판에 끌어 들인 뒤 히로뽕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서로 짜고 도박, 피해자에게 거액의 도박빚을 지게했고 피해자 명의의 땅을 대물변제 받았다.
주범과 다른 공범은 모두 붙잡혀 기소됐지만 피의자만이 8년 동안 체포되지 않고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가 지난해 7월8일 공소시효를 6∼7시간 정도 남겨두고 불심검문에 걸려 결국 체포됐다.
검찰은 "8년 동안 피의자가 검문을 피해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지역을 이동할 때 신분증을 보여주는 비행기나 배는 절대 이용하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 등만을 이용했기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미담사례는 남편의 강요에 못이겨 성매매까지 하다 불입건된 주부의 재활을 위해 생활비, 취업알선, 이혼소송 수행을 위한 무료변론을 해준 사건이 채택됐다.
B(32)씨 부부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만나 사귀게 됐고 아무런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정만으로 결혼을 하게 됐다.
하지만 남편은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자 결국 지난해 초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아내(29)를 성매매 시킨뒤 수입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붙잡혔다.
담당 검사는 부인이 결혼 후 지금까지 계속된 부부사이의 갈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 4살 난 딸과 함께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범방지를위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상담 및 경제적 지원을 의뢰했다.
센터측은 상담 뒤 곧바로 3개월간 매월 80만원씩 생활비를 지원키로 결정하고 식당 등 취업알선과 함께 이혼소송 수행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병행했고 나아가 어린 딸의 사회 부적응을 염려해 상담치료도 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