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한 주부는 이혼한 전 남편이 생계비를 주지 않자 그를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전 남편은 이 여성에게 돈을 잘 주지 않았고 성매매 외에 (생계를 유지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여성이 생계비를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성매매를 통해 생계를 해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매매가 합법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독일 페미니스트 저널 '엠마'에서 자유기고가로 활동하고 있는 코넬리아 필터(53) 씨는 6일 '독일의 성노동 합법화, 그 이후 우리는 왜 반(反)성매매인가?'를 주제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독일사회는 2002년 성매매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가 합법화된 이후 그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이후 나타난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성매매 합법화로 성매매 여성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로 이런 법적 권리를 누리는 여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필터씨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은 2002년 이후 돈을 내지 않는 고객을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지만 그간 이 같은 소송은 한번도 없었으며, 성매매 여성이 '익명성'을 포기하고 연방보험청에 자신을 고용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
그는 "'자발적' 성매매 여성의 권리 개선을 위한다는 법이 실제로는 성매매 업주와 포주들에게 법적으로 보호되는 재량권을 부여한 셈"이라며 그 예를 소개했다.
"성매매 여성들을 감시 카메라가 작동하는 대기실에 몰아넣고 1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시키는 업주를 검찰이 고발했는데도 법원은 이 모든 것을 '직무지시권'으로 해석하고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성매매가 '정상적 영업'이고 '성매매 업소 운영자는 업무 규정을 정하고 감독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밖에도 "'취미로 성매매를 하는' 주부들이 인터넷 경매에 등장해 새로운 형태의 '포주'인 옥션 운영자가 구매가의 15%를 가져가고, 성적 서비스에 대한 광고도 제한적으로 허용됐다"며 합법화로 인한 부작용 예로 들었다.
필터씨는 "1999년 반성구매법을 제정한 스웨덴은 성매매 폐지라는 장기적 목표 하에 성매매 퇴치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려 했고 이제 국민의 80%가 성매매를 반대한다"며 "성구매자 처벌을 통해 의식의 변화를 꾀하는 스웨덴 모델이야말로 가장 의미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제회의에는 필터씨 외에도 조진경 다시함께센터 소장이 '왜 반성매매인가?'를 주제로 주제강연을 했고 이나영 중앙대 교수, 여성가족부 권익기획팀 김민아 사무관, 한소리회 정경숙 운영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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