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 성매매 여성들 '변종' 서비스하는 이유?

성매매방지법 시행이 유흥주점 등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대신 건강이나 문화 등과 관련된 다른 서비스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의대 임동순 교수는 17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의 변화와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법 시행 후 부작용의 존재성에 대한 비판적 평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성매매 방지법에 따른 경제적 변화를 분석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교수는 발표문을 통해 "규제를 통해 특정행위를 금지하면 해당 서비스업에 대한 가격이 상승한다"며 성매매방지법 시행은 유흥주점업 등에 대한 비용을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규제가 없거나 가격이 싼 업종에 대한 '대체 수요'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시행 이후 건강 관련 서비스업이나 문화서비스업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는 것이 이런 '대체 수요' 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1-2005년 전체 서비스업 매출액은 연평균 7.7% 상승했지만 유흥주점업과 무도주점업은 각각 0.3% 상승하거나 2.1% 하락해 대조적인 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대체 수요'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 있는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의 매출액은 연평균 9.2% 증가했다.

임 교수는 "특히 2004-2005년 숙박 및 음식점업의 매출액이 1.7% 상승한 것이 비해 일반 유흥주점업 등은 12.1% 하락했다"면서 "이는 성매매방지법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 시행 3년, 정책의 이행실태와 향후과제' 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성매매방지법 시행의 성과로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인지도 확산, 집결지 규모 축수, 성매매 사범 검거 건수 증가 등을 꼽았다.

변 위원은 그러나 "피해여성의 자활 사업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여전히 존재해 현장 활동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마사지업소 등 변종 업소를 중심으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변 위원은 ▲성매매 피해여성의 생활 실태와 성매매 사범 수사 및 처벌 현황에 대한 연구 ▲해외ㆍ인터넷 성매매 증가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변종업소 단속ㆍ처벌의 한계점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구매자 초범에 한해 기소유예 조건으로 교육을 하는 존스쿨 제도에 대해 "전문 프로그램과 인력이 부족해 교육 내용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존스쿨 운영은 사법적 감독권 하에 두되 프로그램은 민간단체가 담당토록 해서 내용을 전문화, 내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주장했다.

조진경 다시함께센터 소장도 "직접 존스쿨 교육현장에 가보니 교육 대상자들의 태도나 내용 등에 부실한 점이 많았다"며 "교육 시간을 늘리고 사회봉사 명령이나 보호관찰 등을 병행해야 하며, 교육 비용도 대상자가 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소장은 또 "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나면서 처벌이 거의 '솜방망이'에 가깝다는 것이 현장의 시각"이라면서 성매매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