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 배우자의 불륜현장을 촬영하는 등 사생활을 탐지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H기획 대표 김모(50)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270여명으로부터 건당 100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고 대상자의 불륜 현장을 촬영, 보고서를 작성해 의뢰인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최대 사이버 흥신소인 H 기획이 15억여원을 벌어들인 것을 비롯해 이들이 2년 동안 받아 챙긴 돈은 16억 8천600여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유료광고를 통해 `가정고민', `흥신소', `사람찾기', `뒷조사' 등으로 검색하면 자신의 홈페이지가 최상위에 뜨도록 했으며 불륜, 외도 징후를 판별하는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일부 직원은 한 케이블방송사의 불륜의심 추적 재연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며 "이런 업체들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고 `변호사와 업무제휴'라고 광고하면서 일반인들이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국내에서 `민간조사업법'이 통과되지 않아 `타인의 사생활 탐지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법률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의뢰인도 교사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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