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얼짱' 최지나(가명·17)양의 성매매 강요 사건으로 인해 인터넷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과 포털사이트가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최양의 사진을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양의 성매매 강요 의혹은 한국아이닷컴의 8월7일자 기사를 통해 널리 알려졌고 29일 SBS <뉴스추적>의 추적 보도로 인해 사건 전말이 드러났다.
그런데 일부 인터넷매체가 SBS <뉴스추적> 보도 이후 최양의 사진을 첨부한 기사를 작성해 포털사이트에 전송하는 바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한 인터넷매체는 30일 '인터넷 얼짱 최지나양 긴급체포'라는 기사에 최양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첨부해 일부 포털사이트에 전송했다. 포털사이트는 이 기사를 비중있게 처리함으로써 네티즌이 최양의 얼굴을 알 수 있도록 부추기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는 메인화면에 최양의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기도 했다.
최양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라는 헌법 제27조 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양이 혐의가 비록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최양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언론의 본분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년법 제2조에 따르면 20세 미만의 자는 소년으로 간주히고 형사처벌 절차에서 성인 범죄자들과 다른 처우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소년 범죄자의 경우엔 그 사건이 아무리 중대하고 흉악한 경우에도 언론기관에서도 그 자의 신원을 함부로 공개 및 보도하는 걸 금지하고 있고 신원조회도 함부로 할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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