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가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노출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뉴욕시는 30일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노출행위를 B급 경범죄에서 A급 경범죄로 분류를 강화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안이 의결되면 현재 벌금 500달러와 징역 90일까지로 되어있는 처벌 한도가 벌금 1천달러와 징역 1년까지로 각각 강화된다.
뉴욕에서는 음란 노출행위와 손으로 더듬는 성추행이 오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지하철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뉴욕경찰은 대중교통수단에 사복 경찰을 투입한 일제단속을 5회 실시해 음란 노출사범 29명을 체포했다.
뉴욕시 관계자는 지난 한해 음란 노출로 체포된 사람은 556명으로 재작년 408명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당국이 이들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누범자들에 대해서는 중죄로 다스릴 수 있도록 범죄 분류를 변경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시의회에 음란 노출 처벌 강화안을 발의한 피터 발론 주니어 시의원은 음란노출범들을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등록부에 등재토록 해 소재를 추적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발론 의원은 최근 자택에서 세 자녀가 한 남자에게 음란 노출을 당하고 또다른 한 자녀는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을 겪은 후 처벌 강화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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