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하면서 기혼 및 40대 이상 고령자의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고학력 성범죄자와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 성폭력도 늘어났다.
8일 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강은영 연구원이 최근 10년(1995~2004년)간 발생한 성범죄 8만8,000여건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가 고졸인 경우는 95년 44.0%에서 2004년 36.4%로 낮아졌으나 대졸은 95년 11.1%에서 2004년 21.7%로 10%포인트 이상 급증했다. 또 99년까지만 해도 중졸 성범죄자가 17.0%로 대졸(14.5%)보다 많았으나 2001년부터 역전 현상을 보였다.
연령대는 21~30세가 95년 35.8%에서 2004년 23.1%로 감소한 반면, 41~50세는 8.5%에서 20.8%로 증가했다. 10년 평균으론 20대(29.6%) 30대(26.6%) 20대이하(14.9%) 40대(14.7%) 등의 순이었다.
미혼 성범죄자는 95년 55.3%에서 2004년 40.5%로 떨어졌으나, 배우자(동거 포함)가 있거나 이혼ㆍ사별 등 결혼생활을 해본 성범죄자는 95년 44.7%에서 2004년 59.5%로 급증했다.
성범죄 발생 장소(10년 평균)는 집안이 26.4%로 제일 많았고, 숙박ㆍ유흥업소 20.5%, 노상 18.6% 등이었다. 최근엔 승용차 지하철 택시 등 교통수단 내 성범죄 발생이 꾸준히 늘어 95년 3.3%에서 2003년 8.9%로 치솟았고, 2004년에도 7.7%를 기록했다.
성범죄자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받는 비율은 95년 34.4%에서 2004년 32.3%로 감소했고, 집행유예는 같은 기간 37.6%에서 43.9%로 상당히 증가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는 미혼자가 많이 저지르는 게 일반적이나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른 탓인지 기혼자와 40대 이상 중ㆍ장년층의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대졸 이상 고학력자 증가세가 다른 범죄에 비해 더 빠른 것도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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