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강남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사복 차림의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 한 주한미8군 소속 미군 B(23ㆍ병장)씨와 F(21ㆍ일병)씨를 검거했다.
B씨는 이날 오후 9시20분께 강남구 청담동 한 주점 화장실에서 근무를 마치고 친구를 만나러 온 현직 여경 A씨를 주먹으로 때린 뒤 성폭행하려 했다.
F씨는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근 뒤 망을 봤다. 다행히 A씨는 비명을 들은 술집 주인이 건물 경비원을 불러 화장실 문을 따고 들어가 상황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출동한 경찰은 성폭행을 포기하고 달아나던 B씨 일행을 100m 가량 떨어진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붙잡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날 오후 6시께도 청담동 골목길에서 주부 C(37)씨의 엉덩이를 만지다 성추행 혐의로 체포돼 인근지구대에서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풀려나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서 B씨 등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을 들먹이며 조사를 완강히 거부하다 미국측 관계자들이 도착한 6일 오전에야 조사에 응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나 신병은 미측에 인계하기로 했다.
미군 성범죄의 심각성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오래다.
1월에는 서울 마포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주한 미군이 67세 여성을 성폭행했다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지난해 10월에는 경기 동두천 일대를 무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은 19세 미군 병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달 서울 용산의 한 이발소에서도 주한 미군이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공무 외 범행에 대해 한국이 1차 형사재판권을 갖고 있으며, '살인' '죄질이 나쁜 강간' 등 흉악 범죄의 경우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 사유가 발생하면 구금 상태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죄질이 나쁘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미측이 동의를 안 한다면 신병을 넘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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