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이혼이 가장 어려운 뉴욕주의 현실이 최근의 한 법원 판결에서 다시 입증됐다.
서로 도저히 같이 지낼 수 가 없어 법원에서 집안에 담을 만들고 별거하도록 판결을 받고 지내온 부부에게 법원이 또 다시 이혼 불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부부의 경우 남편은 부인을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비난하고 부인은 남편이 학대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부가 이혼 판결을 얻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경우 이혼을 허가하지 않는 뉴욕주의 이혼법 때문이다.
예를들어 상대방의 부정은 이혼 사유가 되지만 해결할 수 없는 차이는 이혼 사유가 되지 못한다.
뉴욕주의 이혼법은 시대에 뒤진 것으로 평가받고 끝없는 소송과 심지어는 다른 주로 이주해 이혼을 하는 사태를 빚어냈지만 여전히 존속하고있다.
이 부부의 이혼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는 "시대착오적인 법이며 전적으로 비효율적인 절차"라고 이혼법을 비난했다.
그는 "오늘날 이혼은 사실 경제적 동반자 관계의 단절에 관한 문제"라고 잘라말하고 살림에 관한 문제 등 그 외의 이야기들은 모두 본질에서 벗어나 문제의 초점을 흐리게하는 부수적인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뉴욕주의 이혼법은 이혼 전에 먼저 양자가 재산분할협정에 합의하고 1년간 별거해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있다.
이 때문에 양측 모두가 조속한 이혼을 원할 경우 다양한 편법이 동원된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성관계를 거부한다거나 범죄 수준이 아닐 정도의 학대 잘못을 모두 뒤집어쓰기로 사전에 공모하는 것이 주로 쓰이는 편법이다.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다른 주로 이주해 이혼 판결을 얻어내는 방법이 주로 쓰이지만 언제나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론 이혼하기위해 다른 주로 이주했다는 판정을 받아 이혼 판결을 얻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의 잘못이 없어도 이혼을 허가하는 법률은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지만 뉴욕주가 예외인 배경에는 막강한 가톨릭의 영향과 여성단체의 로비가 작용하고있다.
가톨릭은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있고 여성단체들은 배우자의 잘못이 없어도 이혼이 가능할 경우 여자가 불리하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어쨌든 이혼을 하고싶어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법원 판결이 나온 후 당사자들은 무엇을 해야할 지 모르는 공황상태에 빠지고 송사를 계속해야하는 낭비를 피하지 못하는 것이 뉴욕주의 현실이라고 관련 변호사들은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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