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이 또다시 인터넷 포르노 규제 보다 '표현의 자유'를 선택했다.
필라델피아 연방지법은 22일 미성년자의 접근을 허용한 음란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 온라인 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이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무효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부모가 자녀들을 음란사이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필터 등과 같은 '훨씬 덜 규제적인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호라는 명목 하에 표현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진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미성년자들에게 해를 입히는 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8년 제정된 '아동 온라인 보호법'은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미성년자들에게 해롭거나 사회적 기준에서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자료들의 접근을 허용한 웹사이트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란 웹사이트들은 접속자 연령 확인을 위해 신용카드 번호 입력 등을 요구해야 했고, 이를 위반하면 5만 달러 벌금과 함께 최고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 잡지 사이트 '살롱(Salon)닷컴'을 비롯한 일부 사이트들은 미국 자유인권협회(ACLU)의 지원을 받아 이 법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앞서 1996년 제정된 유사 규제법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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