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 윤락행위 성행… 한국은 '성매매 천국?'

미국 국무부가 6일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퇴폐 마사지, 인터넷을 통해 도처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있으나 가정 폭력, 아동 학대, 강간 등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여성, 장애자, 소수민족 등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이 지난 2004년 성매매및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긴 했지만 최근 중국, 동남 아시아 등지로 유행하고 있는 '섹스 관광'을 다룰 법은 미비돼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성매매금지 특별법 제정이후 집중적인 단속으로 집창촌 수는 감소했지만 "성매매는 지하로, 해외로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매매 남성의 60%가 마사지업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윤락도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매매 만연에도 불구, 실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람 가운데 처벌을 받는 케이스는 15%에 불과하다는 것.

보고서는 또 근로조건과 관련, 매년 최저 임금이 갱신되고 있으나 노조 단체들은 도시 노동자의 기초 생활에도 모자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5년 기준 극빈층은 2003년 보다 1.1% 증가한 18%에 달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부 통계로는 548만명(전체 근로자의 37%)이나 노조 단체들은 850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은 정규직의 60% 임금을 받아오다 지난해 2월 법개정으로 그 폭을 20% 줄였으나 국가 건강보험이나 실직 보험 등의 혜택에서 제외돼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 법이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는 여성들을 돕도록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이 남아 있고 이혼 여성에 대한 정부나 민간의 지원은 거의 없으며, 특히 이혼 여성은 고용 기회 마저 제한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대로 살고 있기도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외국인을 배우자로 한 국제 결혼이 지난 2005년 10%에서 지난해 14%에 달하는 등 증가하고 있음에도 외국인이 까다로운 귀화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 계속 외국인으로 남아 있는 등 소수 민족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에선 여아 1명당 남아 1.08명으로 전통적인 남아 선호사상이 유지되고 있으며, 법으로 금지됐음에도 성감별을 통해 여아를 낙태시키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국가 보안법의 관련 조항중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친북한적인 평화적 표현에 대해서도 정부가 처벌할 수 있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유엔인권위원회가 국가 보안법을 "공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완히 실현하는데 주요 장애물"로 간주한 점을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