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엉뚱한 계좌로 송금이 됐다면? 이런 경우에도 잘못 보내진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인터넷 송금 시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김우찬 판사는 B사가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하라"며 K은행과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오입금 반환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B사는 지난 7월 초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한 직원이 거래 업체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현재의 거래 업체가 아닌 예전 거래회사인 S사로 1,755만원을 송금해 줄 것을 의뢰한 것. 은행측은 곧바로 S사에 해당액을 송금했다.
하지만 S사는 이미 지난해 부도가 난 상태로 올 11월 폐업을 했기 때문에 B사와는 아무런 채권ㆍ채무 관계가 없는 회사라는 데서 문제가 불거졌다. B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은행측에 "착오로 송금한 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은행측은 "고객의 요청으로 송금한 돈은 반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S사는 이미 11월 은행측에 의해 대출금 연체 등을 이유로 지급 정지 조치가 내려졌고 S사의 계좌에는 예금이 한푼도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은 고용ㆍ산재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각각 S사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상태였다.
따라서 은행측은 회수불능 상태였던 S사에 대한 대출금 회수를 위해 , 또 S사의 채권압류자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보험 공단은 압류채권의 집행을 위해 잘못 입금된 거액의 돈을 사용하려는 조치에 착수했다. 이에 B사는 자신이 억울하게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결과는 패소로 끝난 것이다. 재판을 담당한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예금채권의 성립 여부가 송금을 하게 된 원인관계에 따라 좌우되면 은행은 송금의뢰인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송금 원인관계를 일일이 조사할 의무를 부담하게 돼 다수인 사이의 자금거래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예금채권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고 거래실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원인관계가 없거나 하자가 있어도 금전 수수의 특수성에 비춰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가 있다'고 본다"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인정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채권-채무관계가 없어도 예금채권 성립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김 판사는 "계좌이체 경우 은행이 송금사실을 확인해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성립되며, 당사자 일방이 민법상 계약을 취소해 언제든지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경우도 아니어서 원고는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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