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 '정자제공' 남성의 부모로서의 권리는?

정자를 제공한 남성이 아이 엄마의 동의없이 부모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

미국 캔자스주 대법원이 정자제공 남성은 아이 엄마와 문서로 합의하지 않는 한부모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1994년 캔자스주 법의 합헌성 여부에 관한 판결을 처음으로 내놓을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명의 재판관은 12월4일 사건과 관련한 주장들을 청문할 예정이며 판결은 내년 2월에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사건은 한 미혼 여성이 아이를 갖기 위해 친구에게 정자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 남성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동의했으나 이 여성이 남성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받아들이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법원의 기록은 남자는 'D.H.'로, 여자는 "S.H.'로, 아이들은 'K.C.H.'와 'K.M.H.'로만 기재해 놓아 구체적인 내용을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법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아무 것도 쓰지 않았고, 이 상태에서 쌍둥이가 2005년 5월 태어났다.

쌍둥이의 홀어머니(싱글맘)임을 확실히 하고자 했던 여성은 바로 다음날 법원으로 향했고 쇼니 카운티 지역 재판관은 그해 12월 정자를 제공한 남성에게 부모로서의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남자측 변호인인 커트 제임스는 "정자를 제공한 남성은 아이들이 탄생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을 잃은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자측 변호사인 수전 바커 앤드루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정자제공 남성은 비록 캔자스주 법이 요구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합의문서를 만들고자 할 수도 있었다"며 "법에 대한 무지가 법보다 위에 있는 결론을 내도록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논란은 법정 조언자들이 제출한 서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토피카의 워시번대학 어린이.가족법 센터의 린다 헨리 엘로드 소장은 "기본적인 부모로서의 권리는 법적인 절차 없이는 박탈당할 수 없다"며 "캔자스주 헌법은 남성과 여성에게 아이들에 관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 1994년 캔자스주법이 위헌임을 주장했다.

반대로 21명의 가족법 연구 교수들로 구성된 그룹은 "일부 법원이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자제공 남성에게 동정심을 보여주고 있으나 정자제공자가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부모로서의 권리를 갖는다고는 아무도 말하지 못한다"며 "캔자스 외에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최소한 15개 주가 합의문 없이는 정자제공자에게 부모의 권리를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