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구와 여교사(24)가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녹화해 판매하려던 간 큰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데 법원이 이 10대에게 여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한 배상으로 고작 1유로(약 1200원)을 지불할 것을 명령해 화제다.
11일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남부 보르도 지방법원은 관내의 직업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19)에게 "개인사생활 침해와 포르노 등 음란물을 다른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려 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세간의 화제가 되는 것은 다름아닌 법원의 다음 판결이다.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이 학생에게 "촬영한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교사에게는 개인사생활을 침해한 손해배상으로 1유로 (약 1200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 동영상이 공개된 것은 학교측이 우연히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몰래 훔쳐보던 포르노에 난데없이 함께 일하던 여교사가 학생과 함께 등장하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부터다.
문제의 동영상을 제작한 학생은 "이 여교사가 나에게 나쁜 점수를 줘서 복수하는 차원에서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동영상을 팔아넘긴 정황을 알고 기소하게 됐다.
한편, 미성년자인 제자와 애정행각을 벌인 문제의 여교사는 그 사이 직업을 바꿨고 함께 잠자리를 했던 제자도 이제 성년인 20세가 돼 검찰이 처벌할 근거가 없어져 귀가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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