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짜리 아들의 포경수술 여부를 놓고 이혼한 부부가 벌여온 법정 싸움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다.
시카고 쿡카운티 법원은 미국내 포경수술 반대그룹의 지대한 관심을 모아온 9살소년의 포경수술을 둘러싼 재판에서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수술을 하기에는 의학적 이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시카고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시카고 교외 노스브룩에 사는 이 소년의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발진 등이 계속 재발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소년의 친아버지측은 "불필요한 절단"이라며 수술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신청했다.
현재 이 소년의 양육권은 전적으로 어머니측이 갖고 있으나 2003년 양육합의에 따라 전 남편은 비응급 의학 결정에 대한 발언권을 갖고 있다.
쿡카운티 법원의 조던 캐플란 판사는 24일 "전문가들의 증언으로 제시된 의학적증거가 포경수술이 의학적 이득이 될지 아닐지를 결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며 아버지쪽의 손을 들어줬다.
캐플란 판사는 당사자인 이 소년은 미성년자로 자신에 대한 의학적 결정을 내릴입장은 아니지만 이미 수술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불필요한 포경수술의 결과로 아동이 입을 상해는 돌이킬 수 없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캐플란 판사는 또 소년이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18세가 될 때까지 이 명령은 유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시카고 교외 알링턴 하이츠에 거주하는 아버지측은 "대단히 기쁘다. 9살의 나이에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포경수술을 받는 것은 아동에게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해왔으며 판사도 이에 동의했다"고 반가움을 표시했다.
8개월간 이어진 이번 논쟁에서 어머니측은 "친아버지가 아들의 건강을 걱정하는것이 아니라 전처와 새아버지가 소년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비난해왔다.
반면 아버지측은 "엄마의 목적은 아들의 건강 증진이 아니라 유대인인 새남편을기쁘게 하는 것"이라며 수술에 반대해왔다.
한편 이번 재판에 줄곧 깊은 관심을 보여왔던 미국내 포경 수술 반대그룹은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포경수술을 반대하는 의사모임'의 조지 힐은 "그동안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원에서 이번 판결을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대의 법학교수인 제프리 밀러는 "포경수술은 해롭고 아동의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온 포경수술 반대 운동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확실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세기동안 신생아들에게 퇴원전 포경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포경수술 반대 경향이 증가하면서 1970년 90%에 달했던 포경수술 비율이 현재는 55%로 떨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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