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카메라 5대 중 1대는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건교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개 고속도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카메라 351대 중 269대는 경찰이 설치한 실물 카메라이고, 나머지 75대(21%)는 도공이 설치한 모형 카메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권한이 없는 도공이 임의로 가짜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 운전자를 속여 온 것이다.
카메라 설치 등 과속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은 지난해 고속도로의 모든 모형 카메라를 철거하겠다고 밝혔었다. 모형 카메라가 교통사고 예방에는 기여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셈이어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구마선(현풍_대구)에 설치된 8대의 무인 카메라는 모두 도로공사의 모형 카메라다. 또 중앙선에 설치된 카메라 39대 중 모형은 무려 19대에 달했다. 영동선에서는 34대 중 12대가 가짜였다.
24개 고속도로 중 도공의 모형 카메라가 달리지 않은 곳은 ▲경인선 ▲호남선 ▲동해선 ▲울산선 ▲통영_대전선 ▲대전남부선 ▲마산외곽선 ▲제2중부선 ▲평택_음성선 등 9개뿐이었다.
도공 관계자는 “내리막 직선구간 500m 이상, 직선구간 1㎞ 이상 구간 등 과속사고 우려가 있는 구간에 경찰이 실물 카메라를 설치할 때까지 임시로 모형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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