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어느 손을 들어줄까?

스포츠한국이 SM이 가처분한 시점, 내용, 그리고 앞으로 진행 과정을 단독으로 확인했다.

SM이 동방신기 3인으로 구성된 JYJ의 첫 앨범에 대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8일. 현재로선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쟁점은 법원에서 SM과 JYJ 전속 분쟁 중 인정한 개별 활동의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JYJ의 첫 앨범 의 유통사 워너뮤직코리아 측은 11일 있었던 심문에서 "SM과 JYJ 사이에 내려진 기존 가처분결정에서 JYJ의 연예활동을 허용한 취지에 비추어 이번 앨범 판매는 가처분에서 허용된 행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비춘 것으로 알려졌다.

현 단계에서 섣불리 법원의 판단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첫 심문에서 나온 재판부의 소견은 향후 공방에 기본 방향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JYJ의 앨범은 14일을 기점으로 시중에 풀리기 시작했다. 재판부에서 신청을 받아들이면 시중에 깔린 앨범은 전량 회수 조치된다.

양측은 18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달 중에 나올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예상이다.

스포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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