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 "싸이, 20개월 현역 재복무"… 변호인 "항소"

병무청과 행정소송을 벌여온 가수 싸이(30·본명 박재상)가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아, 20개월 동안 현역으로 재복무 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12일 싸이가 병무청을 상대로 낸 '복무만료취소처분'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무청이 '지정업무 미종사'와 '부정 편입'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 중 '부정 편입'은 증거가 부족하지만 '지정업무 미종사' 사실은 맞다"고 밝혔다. 싸이의 병력특례근무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엔 원고측이 제시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

이번 판결에 대해 싸이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싸이는 군 입대한 상태에서 항소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법원이 군 입대를 하지 말고 재판에 임하도록 한 기간이 오는 15일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싸이는 당초 군 입대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았다. 하지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 2003년 특례요원으로 선발된 뒤 2005년 11월까지 병역특례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검찰의 연예인 병역비리의혹 조사 대상에 포함돼 산업기능요원 복무 취소 처분과 함께 군 재입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