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 싸이 "현역 입대 통보 법적대응" 태도돌변

가수 싸이가 8월 현역 입대를 결정했다는 병무청의 입장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싸이는 3일 오후 자신의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우를 통해 "병무청이 법에 보장된 공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싸이측의 이번 대응은 병무청이 이날 오전 각 매체를 통해 싸이가 8월께 현역으로 입영통지를 했다는 사실을 공표한 데 이어 불과 반나절이 지난 시점에 발빠르게 공개됐다.

싸이와 싸이의 법정대리인측은 3일 하루 내내 병무청의 입장을 놓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회의를 거듭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우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표현으로 '병무청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최근 입장을 뒤바꿀 것을 암시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보도자료의 마지막에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이라고 명시한 대목이다. 이는 지난 18일 병무청의 판정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입장과 상반된다. 여론이 악화될 게 뻔한 상황임에도 굳이 법적 대응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행정소송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병무청에 정면대응을 통해 재입영에 대한 실리를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다.

싸이측 관계자는 "병무청의 앞서가는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일 뿐이다. 제대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조치를 고려하겠다는, 말 그대로만 받아들여달라"고 말을 아꼈다.

두우측은 보도자료에서 "현역입영통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싸이가 현역입영결정을 받았다고 언론에 공표했다. 이는 정당한 행정절차를 보장받을 한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두우측은 이어 "싸이가 '행정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천명한 것을 병무청이 악용하듯 사전공표행위를 통해 소명자료를 검토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두우측은 이와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병역특례) 자격을 취득했으며 기획 업무 역시 소프트개발업무에 해당한다는 점 ▲복무만료처분자에 대한 편입취소처분은 병역법규정에도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점 ▲편입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싸이 본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싸이는 지난 5월 서울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병역특례업체에서 지정된 업무에 근무하지 않았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아 병무청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병무청은 26일 싸이에게 26일 소명 기회를 통보한 바 있다. 소명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싸이는 이 기간 동안 행정소송 등의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기회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