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가 군 복무를 두 번 하는 초유의 연예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병역특례비리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측은 12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병무청에 싸이의 편입취소 통보를 조만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싸이의 최종 재입대 여부는 검찰에서 병무청으로 공이 넘겨진 셈이다. 만약 병무청에서도 싸이의 병역특례업체 근무에 문제점이 인정되면 싸이는 연예인 최초로 재 입대하게 된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12일 브리핑에서 "싸이가 자신이 근무했던 F사와 숙부간의 금품거래에 직접적 연관이 없어서 형사 입건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신고한 지정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병무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검찰측은 싸이측이 광의의 프로그램 개발 업무 종사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비지정 업무 근무에 대한 혐의를 재확인했다. 여기에 부실근무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해 재입대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한 검사는 "그동안 싸이의 근무에 대해 병무청에서 신고를 받고 여러 차례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신고가 들어오게 된 배경을 보면, 싸이가 지정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검사는 또 "주간에 열심히 복무하기 위해서는 퇴근 후에 일정한 휴식이 필요하고 숙면도 필요하다. 싸이의 경우 일과 후에 대중공연을 한 번 소화하게 되면 상당한 정력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실제로 일과 중에 휴식을 많이 취했다는 진술도 나왔다"며 부실 근무 의혹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한 검사는 싸이의 재 입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검찰이 답변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병무청에서 잘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며 입장을 유보했다.
싸이의 검찰의 병무청에 대한 편입취소 통보는 늦어도 7월초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통보를 받은 후 자체 조사를 거쳐 최종 편입취소 여부를 결정해 싸이에게 통지하게 된다. 이후 싸이에게는 14일의 소명기회가 주어진다.
만약 싸이가 병무청의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소송 기간이 예상돼 현역 입영 연령(30세)을 넘기게 돼 보충역으로 근무할 확률이 높다. 싸이측 최정환 변호사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협의 중이다"며 이의 제기 여부에 대한 말을 아꼈다.
한편 검찰은 싸이의 편입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준 싸이의 작은 아버지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싸이가 근무한 병역특례업체 F사 박모씨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F사가 허위로 소프트웨어를 판 것으로 꾸미고 2,750만원을 받은 혐의 외에도 80억원 가량의 가짜 세금 계산서를 싸이의 작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와 주고 받은 것도 추가로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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