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 싸이 결국 출두… 검찰 "병역비리 확인"

가수 싸이의 병역특례 비리 혐의가 사실상 인정됐다.

싸이는 4일 오전 10시20분부터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병무청에 신고된 업무인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했다. 또 근무기간 중 1년 10회 미만이라고 주장했던 공연이 총 52회임이 밝혀졌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7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사 앞에서 브리핑을 가졌다. 이에 앞서 싸이는 6시45분께 귀가했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싸이가 근무한 회사는 면접 당시 싸이에게 프로그램 개발 능력에 대한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 본인도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없음을 오늘 조사에서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사가 싸이는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이 아닌 기획과 테스트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는 해당 업무 능력이 없을 경우 병무청에 신고를 하고 업무변경이 이뤄져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연 사실도 최소 52회가 확인됐으며 추가 확인 후 싸이측에서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측은 싸이의 작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와 싸이가 근무한 병역특례업체 사이에 금품이 오고 갔다는 물증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한 검사는 "싸이는 이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하지만 싸이의 편입 직전 작은 아버지 회사가 싸이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1,200만원 가량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2,500만원에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싸이의 작은 아버지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거래와 비리혐의와의 연계성에 대한 조사는 더 진행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싸이의 수사와 관련해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한 검사는 "싸이가 열심히 근무했다는데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지정되지 않은 업무를 했다는 점에서 범죄 혐의 입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비춰볼 때 싸이의 병역특례와 관한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난 것이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한 검사는 "이번 범죄의 본질은 법무 당국의 병역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혼란을 일으킨 것에 있다"고 밝혔다.

싸이의 병역특례 혐의와 관련해 싸이가 사실상 부실 근무를 인정했지만 싸이가 다시 군대에 가야 할지 는 아직 미지수다. 한 검사는 처벌수위를 묻는 질문에 "특례자의 경우 본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을 경우 통상적으로 입건하지 않는다. 또 현역으로 재복무하게 될 지 여부는 조사를 마친 뒤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싸이측은 이날 오후 8시50분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우측을 통해 "싸이가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없었음을 시인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싸이는 프로그램의 제작능력, 즉 프로그래밍 능력이 없음을 인정했을 뿐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는 단순히 제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단계인 소프트웨어 기획업무와 테스트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싸이가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한 이상 개발업무에 종사했다고 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두우측은 "싸이의 작은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가 프로그램 개발 업체로부터 두 배 가격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 산업기능요원 편입과정에 어떤 부정행위도 없었다.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