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의원 국회 업무보고… 2004년 특별법 시행 후 풍선 효과로 호주까지 진출
미·일 등 사회문제 떠올라… "교민들 불이익 가중, 여권 무효화 등 대책 필요"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자 성매매 여성들은 미국^일본뿐만 아니라 호주까지 진출했다(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풍선을 누르면 양 옆이 불룩해진다. 풍선처럼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사회 현상을 '풍선효과'라고 부른다. 우리 사회의 독버섯 소리를 듣는 성매매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이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부터 집창촌을 집중 단속하자 안마시술소가 도심 번화가에 널리 퍼졌고, 나아가 주택가로 파고 들었다. 갈 곳을 잃은 일부 성매매 여성은 한국을 떠나 미국 일본 호주 등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국회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해외로 퍼져간 성매매 종사자 수가 일본에 5만명, 미국에 3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 통계를 반증이나 하듯 미국 애틀랜타와 휴스턴에서는 한국인 여성 성매매로 시끄럽다. 호주에선 성노예로 전락한 한국인 여성을 구하려던 호주 남성이 살해된 사건이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한국 여성=성매매' 라는 이미지를 안겨줄까 우려된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서부에서 기승을 부렸던 한국인 여성 매춘은 동부를 거쳐 남부로 퍼졌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집중 단속하자 동부지역 최대 도시인 뉴욕으로 번졌다가 '풍선 효과'에 따라 다시 남부 휴스턴과 애틀랜타 등 남부 대도시까지 진출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시는 지난 20일 성매매의 온상으로 지목된 안마업소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인 밀집지역인 둘루스를 중심으로 안마업소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수사 당국이 요구하면 업주와 종업원 지문을 제출하도록 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안마업소에서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뤄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루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범죄에 마사지 업소가 연루된 사례가 많았다"면서 "새로운 조례는 경찰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텍사스주 휴스턴 경찰은 불법 성매매 혐의로 한국인 여성 등을 발목에 족쇄까지 채워 연행해 논란이 벌어졌다. 연행 모습이 지역 TV에 생중계되는 바람에 미국인 사이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고, 휴스턴 한인 사회에선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다"는 반응마저 나왔다.

휴스턴 한인회 관계자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애틀랜타에서 활동했던 한인 폭력배들이 경기가 좋은 텍사스에 터를 잡았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면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이 놀랄 일은 아니지만 한국인에 대한 미국인의 시선이 나빠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국인 성매매는 이미 미국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는 지난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보도방을 차려 영업하던 한국인 여성을 구속했다. 알래스카주에서는 한국인 부부가 노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업소를 차렸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도 지난해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한국을 강제 매춘과 강요된 노동에 처해지는 여성의 공급국이자 경유국이며 최종 도착국으로 규정했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호주에서도 한국인 매춘부 문제로 떠들썩했다. 호주 청년 에이브람 파포가 2009년 사창가에서 성노예로 전락한 한국인 여성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한국인 여성과 성매매 관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됐다.

한국인 여성을 둘러싼 성관련 범죄가 급증하자 호주 정부는 불만을 터트렸고, 한국과 호주 정부는 인신매매와 성매매에 관련된 수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사우스웨일즈 의대 커비 연구소는 호주에 있는 매춘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시아인이고, 이 가운데 절대 다수가 한국 중국 태국 여성이라고 발표했다.

이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인 매춘부는 2003년까진 소수에 불과했지만 2004년부터 급증했다고 한다. 호주의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사창가에서 일하는 한국인 여성이 1,000여 명이라고 발표했다. 시점으로 보면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뒤 일어난 풍선 효과가 호주까지 번진 셈이다.

원래 호주는 한국인이 쉽게 발을 디디지 않았던 곳이다. 그러나 1995년 한국과 호주가 청년(18~30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관광과 취업을 허락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맺으면서 교류가 활발해졌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 초창기에는 스스로 돈을 벌어 여행하면서 영어도 배운다는 취지에서 대학생들이 주로 호주로 떠났지만,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부터 성매매가 합법인 호주 사창가 취업에 이 협정이 악용됐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국인 성매매 여성은 시드니에 밀집해 있다"고 귀띔했다.

우리나라와 가깝고 오래 전부터 향락산업이 발달한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인 성매매가 논란이 됐다. 일본 언론에도 잊을 만하면 관련 기사가 나오는데, 주간지 는 지난 2월 10일자에서 "한국 성매매 여성들이 단속을 피해 대거 일본이나 미국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잡지는 한국 성매매 특별법의 '풍선 효과'를 언급하면서 "한때 쇠락했던 도쿄 아카사카와 오사카 미나미 지역에 최근 들어 한국 술집과 클럽이 확산됐다"고 전했다.

이런 현상은 일본의 일부 극우 세력에 의해 왜곡되기도 한다. 일본 극우세력은 이 기사를 들먹이며 "조선인 매춘부는 오지 말라고 해도 대량으로 몰려온다. 그러니 위안부도 한국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조작임에 틀림없다"고 억지를 부렸다. 일본 인터넷 포털 라이브도어에는 "한국 성매매 여성들이 일본을 더럽히고 있다" "50년 후에 강제 연행돼 매춘을 강요당했다며 사죄와 배상을 요구할지 모른다"는 기사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렇게 되자 미국과 캐나다에선 한국의 일부 여성이 공항 출입국 관리소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도 눈에 띄게 늘었다. 화장과 의상이 화려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하는 여성도 나왔다. 지구촌 곳곳에 퍼진 성매매 여성때문에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고, 이미지가 추락하는 등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너무 가까이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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