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호텔 위장한 업소 급증에 단속 골머리
일본 오사카(大阪) 일대에서 일반 호텔로 영업허가를 받아 러브호텔로 둔갑하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경찰과 지자체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인터넷 판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러브호텔 영업이 금지돼 있는 학교 주변지역까지 위장 러브호텔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 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오사카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 문을 연 비즈네스 호텔은 외관과 실내 구조가 일반 호텔과 다름없지만 러브호텔로 영업을 하고 있다.
주변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 남성은 "이용자 대부분이 남녀 커플로 '풍속업 종사자'도 출입하고 있다"며 "아이들 교육상 문제와 학교 주변 치안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사카부 경찰본부 관계자는 "최근 엄격한 규제로 인해 일반 호텔을 교묘하게 설계변경 한 러브호텔들이 증가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오사카부의 경우 올 3월까지 등록된 러브호텔이 98개지만 인터넷으로 검색할 경우 등록 호텔의 3배인 약 330개가 검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장 러브호텔의 증가에 따라 효고(兵庫)현 경찰은 지난 4월 고베(神?)시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영업을 한 위장 러브호텔을 적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고베시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이 단속을 해도 다시 외관을 개장해 영업을 재개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위장 러브호텔의 증가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고베에서 발족한 '전국 위장 러브호텔 없애기 모임' 관계자는 "다람쥐 쳇바퀴 돌기식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위장 러브호텔 영업 자체를 막기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사카부 경찰본부에 따르면 1985년부터 시생된 풍속영업법은 ▲수용인원에 대한 식당과 로비가 일정면적 이하 ▲1㎡이상의 거울 설치 ▲회전침대와 투명유리 욕실 등이 갖추어져 있으면 러브호텔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반경 200m 이내에는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오사카부는 자체 조례로 영업지역을 상업지구로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