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방의 얄팍한 '음란 행위'는 결국..

'음란 사이트' 아이콘 설치 업주 벌금 400만원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클릭만 하면 음란 사이트로 바로 접속되는 아이콘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전화방 업주 이모(51)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중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씨가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사이트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한 것은 음란한 영상을 직접 전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전화방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는 아이콘 클릭만으로 제한 없이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있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에서 컴퓨터 12대가 설치된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성인인증을 받지 않고도 음란사이트에 바로 접속되는 아이콘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ㆍ운영하다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