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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가 된 헌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을 분석한 의미있는 책이 나왔다

정치학자인 저자가 쓴‘헌법 전쟁’은 제헌헌법,유신헌법,1987년 개정헌법 등 한국의 3개 헌법과 그리스,독일,미국,일본 등 세계 10개국의 헌법을 함께 비교 분석해보며 현재 대두되고 있는 헌법개정의 20가지 쟁점을 살펴보고 있다.

정치권에서 논하는 헌법 개정의 쟁점은 '제왕적 대통령제' 의 극복으로 이를 위해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논쟁의 주제가 권력이 아닌 국민의 권리가 돼야 한다고 전한다.

이에 세계 각국의 헌법을 비교하며 국민의 권리와 헌법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제시한다. 개헌의 핵심은 권력 구조를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권리 헌장을 제정하는 일이라며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올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강조되야 한다고 말한다.

알렙 234쪽 1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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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8/05/21 14: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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