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집값 25% 하락시 28만 가구 부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5년간 25% 하락하면 28만 가구가 부실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부동산에 쏠린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한국은행 김현정 거시경제연구실장 등은 27일 보고서에서 '2011년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매년 5%씩 하락하면 5년 뒤 한계가구의 비중이 전체의 1.2%에서 1.6%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계가구'란 가진 걸 다 팔고 월급까지 털어도 빚을 갚기 어려운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인 셈이다.
"노년층 부양, 공공부문·저축이 담당해야"
한국의 노년층은 선진국에 비해 공공부문 의존도가 낮고 개인저축·자산과 민간부문에 의존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상협 미국 하와이대학교 교수(경제학)는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학술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높은 민간소비의존율이 각종 위험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결과 우리나라는 높은 사교육비 탓에 유년층 소비수준이 매우 높았다. 이런 현상은 출산율을 낮춰 고령화를 앞당기고, 유년층에 소득계층 간 공정한 기회가 배분되기 어렵게 한다.
한국야쿠르트 '눈치 문화 근절 운동'
한국야쿠르트가 올해 모든 임직원의 연차휴가 100% 사용, 1주일에 1일은 정시 퇴근 100%를 목표로 하는 '눈치문화 근절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혀 화제다.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마음껏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휴가촉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하계휴가철에만 운영하던 휴양소를 봄ㆍ가을까지 확대 운영해 평일 휴가 사용률을 높이고,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휴가비를 상향 조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매주 수요일 가족과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김혁수 대표가 직접 퇴근시간을 챙기기로 했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 10개월 만에 최고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비자심리지수(CSI)가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은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CSI가 3월에 '10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보다 2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난해 5월 '106'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CSI는 100을 넘으면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100을 밑돌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30대 기업 이익 늘고 세금 줄어
지난해 국내 30대 기업들의 이익은 늘었지만 실효법인세율은 되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재벌, CEO,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국내 30대 기업의 지난해 실효법인세율(실제 부담하는 법인세율)을 조사한 결과 개별 실적 기준 17.3%로, 2011년 20.1%에 비해 2.8%p 낮아졌다. 30대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011년 42조3,299억원에서 2012년 49조1,489억원으로 7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납부한 법인세는 2011년 8조4,976억에서 2012년 8조4,851억원으로 100억원 이상 줄었다.
가계ㆍ기업ㆍ정부 빚 GDP 3배 수준
국내 가계ㆍ기업ㆍ정부의 부채가 전체 경제규모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를 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가계, 비영리단체·비(非)금융 민간기업, 일반 정부의 부채 총액은 3,607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ㆍ1,272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283%나 된다. 해당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큰 수치다. 외환위기(1998~1999년ㆍ227%)나 금융위기(2008년 274%, 2009년 278%) 당시보다 더 높다. GDP 대비 가계ㆍ기업ㆍ정부 부채의 비율은 10년 전인 2003년만 해도 2배 수준(221%)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