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 "성폭행·임신" 그녀들의 진실 알고보니..

대검찰청은 2007년 한 해 동안 `억울한 누명'을벗긴 사건 중 대표적 사례를 선정해 27일 공개했다.

◇ `사장님이 시켰어요' = 직장인 A씨는 회식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택시 타는데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사장 B씨의 제안에 따라 B씨가 음주운전 하는 승용차를 얻어탔다.

그런데 주행 중 식당간판을 내리고 있던 C씨를 치었고, 입사한 지 한 달 밖에 안된 A씨는 음준운전 전과가 있던 B사장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거듭 부탁하자 경찰에 허위자백을 하고 말았다.

이후 A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려 했으나 영업직임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돼 이직이 어렵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차례로 조사해 B사장이 범행을 실토하게 만들었다.

B사장은 징역 6월을, 거짓말을 한 A씨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 택시기사 유혹한 `꽃뱀' = A(23.여)씨는 "택시운전사 B씨가 택시에 혼자 탄 자신을 모텔까지 끌고가 성추행하고 돈까지 빼앗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A씨에게 250만원을 합의금으로 줘 고소가 취소됐다.

하지만 자동차 이용 강제추행 혐의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지자 B씨는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아내에게 알려질까 봐 허위자백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해 A씨가 당시 모텔에서 여동생 및 애인과 여러차례 통화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조사해 무고사실을 입증했다. B씨는 강제추행치상 및 절도혐의를 벗고, 운전면허와 합의금을 돌려받았다.

◇ 가사도우미가 동거녀로 둔갑 = 재력 있는 사업가 A씨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가사도우미 B씨를 고용했다.

B씨는 난데없이 "A씨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해왔는데 폭력과 성폭행을 일삼았다"며 상해진단서를 첨부해 A씨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했다.

날벼락을 맞은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검찰은 통화내역 조회결과 두 사람이 동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B씨가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해 온 사실을 밝혀내 무고죄로 기소했다.

◇ 술 깨고 보니 `뺑소니범' = A씨는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워두고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차가 없어졌다.

설상가상으로 경찰은 "A씨의 승용차가 뺑소니사고를 냈는데 `차를 도난당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A씨를 뺑소니범으로 지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편의점에서 술을 먹다 잠이 들었고,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배회했다"는 편의점 직원의 진술을 확보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무혐의 처분 이후 진범이 검거돼 뺑소니 사고 사실을 자백했다.

◇ 거짓 성폭행신고… 무서운 10대 = A(16)양은 "성인인 C씨가 3차례나 성폭행해 임신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A양의 친구 B(16)양도 "C씨가 강제추행했다"고 고소했다.

경찰은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A, B양이 수차례 C씨에게 전화해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 등을 포착, 영장을 기각하고 A양이 C씨의 아이를 가졌는지 유전자감식토록 했다.

A양의 양수를 감식한 결과 C씨의 아이가 아닌 사실이 드러났고, 그제야 A양과 B양은 "낙태비용이 필요해서 거짓 신고했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