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심상철 부장판사)는 24일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전 국방부 고위간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옷을 벗은 B씨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추행할 마음을 가지고 성추행했다고 인정할 수는 있을지언정, A씨가 B씨를 간음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는 검찰 증거는 분명하게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초범이고 B씨에게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4시쯤 서울 용산구 남영동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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