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성폭행으로 고소하고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25)씨는 자신보다 한 살 어린 동거녀와 짜고 동거녀와 잠자리를 같이한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몰아붙여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했다.
A씨는 그후 B씨가 동거녀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면서도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며 "내 아내를 성폭행 했으니 징역을 살 준비를 하라"고 협박했다.
그는 협박 전화를 건데 이어 경찰서에 "B씨가 동거녀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자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동거녀는 그해 8월 B씨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A씨는 올해 2월 동거녀와 성관계를 맺은 또 다른 남성을 다시 성폭행으로 고소했다가 범행이 들통났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판사는 무고 및 공동공갈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동거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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