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긴 경찰관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전남의 모 파출소장 출신인 김 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모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은 범죄 수사, 치안 확보 등업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보다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데김 씨의 행위는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징계가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려면 비위 사실 등에 비춰 징계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해야 하는데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파출소장으로 재직하던 김 씨는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유흥주점을 드나들고 내기 도박을 한 사실 등이 적발돼 지난 2005년 해임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그러나 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고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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