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 '똑같은 쾌감!' 섹스인형 체험방 처벌은?

여성의 몸과 흡사하게 만들어진 인형을 음란물 동영상과 함께 성행위 대상으로 제공하는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그러나 이 업소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를 놓고고민했으나 인형과의 성행위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법규가 없어 `음란물 동영상 제공'을 처벌의 근거로 삼을 밖에 없었다.

일부 업소들이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가 어렵게 되자 '리얼 돌'(real doll)을 성행위 대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처벌 법규를 놓고 고민에 빠진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30일 인형체험방 업주 김모(38)씨에 대해 성매매특벌법이 아닌 형법상 음화 반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북지역서 인형체험방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는 업주 김씨가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초 전주시 중화산동에 D인형체험방을 차려 놓고 리얼돌을 남성에게 대여해 준 뒤 1회 2만5천원씩 받는 등 16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인형체험방을 운영한 것만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자 밀실 내에서 틀어주는 음란 동영상을 문제 삼아 사법처리키로 했다.

인형과의 성행위인 탓에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지만 경찰은 업주에게 형법상 음화 반포와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 이후 이같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인형체험방이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경찰은 긴장하고 있다.

인형체험방 이용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

성매매특별법을 업주에게 적용했을 경우 최고 5년이하의 징역과 성매매로 취한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데 반해 이번에 전북경찰이 인형체험방 업주 김씨에게 적용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배포)로는 최고 1년이하의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까지 처벌할 수 있다.

리얼 돌은 원래 감상용으로 만들어졌으나 남성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으며 '더티 와이프'(dirty wife)라고도 불린다.

실리콘으로 만들어졌으며 인체와 거의 똑같은 촉감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형체험방에서 음란 동영상을 상영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관련 업소들은 정상영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유사 성행위 업소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