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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가 인상됐다. 자료사진.
실업급여 상한액이 하루 5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하루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4만3000원에서 5만 원으로 16.3% 인상하기로 했다.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법무부 장관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5만원 이상인 외국인으로 규정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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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03/21 1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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