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이 논쟁의 도마 위에 올랐다. 고영욱은 9일 소속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이 커지고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을 보며 더 이상 숨어 있을 일이 아니라 판단됐다"며 "공론화 되는 내용만큼 부도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건을 담당한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2팀 측은 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세 가지 쟁점을 짚었다.

협박·폭행 등 직접적 증거는 없는듯
# 강간죄 성립되나

강력2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영욱이 지난달 30일과 지난 5일 등 두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두 가지 경우를 다른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담당 형사는 스포츠한국에 "지난달 30일 사건은 A양에게 술을 먹인 정황이 있어 강간죄로 판단했다"면서 "지난 5일 사건은 강간죄로 결론 짓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 사이 피의자(고영욱)와 A양이 연락을 주고 받았고 협박이나 폭행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지난달 30일 사건의 강간죄 성립 여부도 주목할 부분이다. 현행법상 강간죄가 성립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계자는 스포츠한국과 전화통화에서 "강간죄가 인정되려면 폭행으로 인한 외상, 협박에 의한 정신적 피해 등 증거가 필요하다"며 "증명할 만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정황상'이라는 애매한 잣대로 유ㆍ무죄가 갈릴 것이다"고 설명했다.

18세 경우 합의 성관계는 처벌 어려워
# '미성년 피해자' 파장 얼마나 커졌나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데 무게가 실렸다. A양은 18세로 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피해자가 성인일 때는 소를 취하하면 수사가 종결된다. 반면 미성년자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된다. 그만큼 심각한 범죄란 의미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13세와 18세로 또 한번 구분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18세 미만은 다르다. 경찰관계자는 스포츠한국과 전화통화에서 "강간죄를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혐의로 풀려날 수도 있다"면서도 "유죄로 판결되면 최대 5년의 실형을 선고 받는다"고 말했다.

전 프로그램 퇴출 가능성 커… 컴백도 힘들듯
#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되나

고영욱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는 사실 법적인 처벌을 떠나 '심정적 처벌'의 문제가 더욱 난제다. 성인남녀라면 사생활 혹은 도덕성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다. 반면 미성년자와 성인간 성범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지상파 예능프로그램의 한 관계자는 스포츠한국과 전화통화에서 "방송인들의 잇단 물의와 방송 하차가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며 "(고영욱이)정해진 시일도 없는 자숙기를 얼마나 보내야 할지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고영욱이 출연한 프로그램 제작진 측도 대책회의를 벌였다. MBC '세상을 바꾸는 퀴즈'와 케이블채널 Mnet '음악의 신', 스토리온 '김원희의 맞수다' 측은 이번 주 고영욱의 출연 분량 편집과 프로그램 하차를 확정했다.